편집 김기범 (외교안보연구실 책임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국제 사회의 주요 안보 현안을 정리한 「록브리지 외교·국방 위클리」 입니다.
9월 첫째 주는 미·중 패권 대립의 다자 무대 가열과 우크라이나·중동 전선의 긴박한 외교·군사적 격변이 동시에 전개된 한 주였습니다.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미국 주도의 대중국 압박 성명이 채택되고 대이란 '경제적 고립 작전' 동참이 독려된 반면,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에서는 중·러·이란이 반서방 연대를 과시하며 첨예한 대립을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미 특사단의 모스크바·키이우 연쇄 방문으로 종전 협상 모멘텀이 부활했으나, 유럽 본토를 겨냥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 사보타주 위협에 맞서 NATO와 EU의 공동 대응 태세 또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의 1만 2천 톤급 이지스 체계 탑재함(ASEV) 건조 등 대비태세 증강 노력이 눈에 띄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세 갈등 속에 캐나다가 중국과 8년 만에 국방 대화를 재개하며 틈새 외교를 모색했습니다. 중동에서는 후티 반군의 타이즈 대공세로 바브엘만데브 해협 및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마비 우려가 한층 고조되었고, 중남미에서는 밀레이 아르헨티나 정부의 포클랜드 영유권 공세로 남대서양 자원안보 갈등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지정학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유익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 [G20 재무장관회의, 美 주도 대중국 압박 및 이란 고립 작전 공조 촉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보조금 지급과 과잉 생산 등 비시장적 행위를 정조준하며, 무역 왜곡 해소를 골자로 하는 의장성명을 이끌어냈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성명에는 중국을 뺀 19개 회원국이 전원 합의하며 대중국 견제 전선에 힘을 실었다. 베선트 장관은 회의 전 로이터(Reuter)와의 인터뷰에서도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중 무역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입 통제를 강화할 것을 각국에 역설한 바 있다. 아울러 미 측은 이란 체제 붕괴를 목표로 한 '경제적 고립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에 동맹국들의 전폭적인 합의와 동참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만, 미국이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의 안톤 실루아노프(Anton Siluanov) 재무장관을 초대한 반면 남아공을 배제한 조치에 대해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유감을 표하며 외교적 마찰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 결과는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이란과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를 통해 반서방 연대를 과시한 직후 발표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 이는 오는 9월 24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다자 외교 무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를 강조하며, AI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중동지역 분쟁 이후 시대에 대비하고 중장기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한 한국형 '제조 AI 전환'(M.AX) 모델을 소개하며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공조를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최근의 국제정세와 다자외교의 흐름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대이란 초강경 기조에 발맞추면서도, 기술 혁신을 매개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세밀한 외교적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9월 미중 회담과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한중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만큼, 변화하는 정세에 대한 더욱 정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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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反서방 연대’ 세운 SCO 정상회의, 美는 ‘C5+1’ 맞불]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는 미국의 이란 공격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일정을 마쳤다. 회원국들은 성명을 통해 이란의 주권 보호와 영토 보전에 관한 지지 의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알리 호세인 하메네이(Ali Hosseini Khamenei) 최고지도자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했으며 차기 의장국으로 파키스탄을 낙점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보편적 안보' 가치를 내세우며 외부 세력의 부당한 내정 간섭과 정치적 안보 위협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한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이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는 이란 국민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 확약하며, 미국의 전방위 제재 속에서도 무역 및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편, 레제프 에르도안(Recep T.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원전 협력 강화 및 SCO 가입 의지를 피력한 것과 달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파키스탄을 겨냥해 "테러 지원국"이라며 날 선 경고를 보내는 등 회원국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 양상도 가감 없이 노출되었다.
이처럼 중·러·이란이 SCO를 다극화된 세계 질서의 핵심축이자 강력한 대미 견제 전선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정상회의 기간 중 스티브 데인스(Steve Daines) 상원의원과 세르지오 고르(Sergio Gor) 중앙아시아 특사 겸 주인도 대사를 현지에 급파해 중앙아시아 주요국 정상들과 연쇄 회동을 갖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미 특사단은 'C5+1' 협의체(미국과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에너지 및 핵심광물 분야의 협력을 제안하는 등, 지역 내 중·러의 독주를 차단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물밑 상업 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행보는 텅스텐과 우라늄 등 AI 및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가 미·중 경제 패권 전쟁의 최전방 요충지로 부상했음을 시사한다. 결국 이번 SCO 회의 결과는 미국 주도의 G20 재무장관회의가 보여준 대중·대이란 압박 기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국제 안보 지형이 서방의 제재 체제와 이에 맞서는 중·러 중심의 다극화 연대 간 거대한 지정학적 대결 국면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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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특사단 모스크바·키이우 연쇄 방문,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모멘텀 부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복심인 스티브 윗코프(Steve Witkoff) 특사와 재러드 쿠슈너(Jared Kushner)가 9월 5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전격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3시간에 걸친 비공개 심층 회담을 가졌다. 미 사절단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한 다각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백악관은 조만간 가시화될 차기 단계의 실질적 로드맵이 논의되었음을 시사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장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자신하면서도, 영구적 평화를 위해 분쟁의 근원적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크렘린궁 측은 이번 회동에서 전후 복구를 겨냥한 양국의 대규모 경제 및 상업 프로젝트 개발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고 밝혀 주목된다. 아울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원활한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스크바와 키이우에 대한 공습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특사단은 러시아 일정을 마친 직후 폴란드를 경유해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키이우 땅을 밟았다.
이튿날인 6일, 키이우 성 소피아 대성당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대통령과 마주한 특사단은 모스크바와의 조율 내용을 바탕으로 오찬을 겸한 세 차례의 마라톤 회담을 이어갔다. 특히 최종 회담에는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 3국의 국가안보보좌관들이 전격 합류하여 방공망 확충 및 동절기 에너지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며 다자간 안보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그간 미 특사단의 친러 행보에 깊은 불신을 표해왔던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첫 방문을 계기로 중재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 회복의 전기를 맞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연쇄 회동은 지난 8월 존 랫클리프(John Ratcliffe) CIA 국장이 러시아 측에 전달한 비관적 전황 분석과 3자 정상회담 제안을 실무적으로 구체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행보로 풀이된다. 비록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와 안보 보장에서의 간극은 여전하나, 이란 전쟁의 여파로 소외되었던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시 국제 외교의 중심축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그 지정학적 의미가 남다르다. 북한의 러우전 추가 파병 가능성과 우크라이나의 한국에 대한 방공무기 지원 요청이 맞물린 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 또한 급변하는 종전 외교전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며 국익 중심의 세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나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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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내 러시아발 ‘하이브리드전’ 위협 증폭, NATO·EU 공동 대응 태세 강화]
최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둘러싼 물밑 교섭이 긴박하게 전개되는 와중에도, 유럽 본토에서는 러시아의 소행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전방위적 '하이브리드전' 위협이 고조되며 긴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1일(화) 독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우크라이나 화물기를 겨냥한 러시아 배후의 드론 폭발 시도가 저지되었을 뿐 아니라, 주요 방산업체 단지 방화 및 쾰른 지역 전력망에 대한 의도적 사보타주가 연이어 발생했다. 러시아는 지난 2년간 정보기관과 대리 세력을 동원해 사이버 테러, 해저케이블 절단, 허위 정보 유포 등 나토(NATO) 헌장 5조의 집단방위 발동 임계점 직전에서 교묘한 '회색지대 공작'을 지속해 왔다. 러시아 측은 관련 배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자국 내 독일 문화원을 폐쇄하는 등 외교적 보복으로 응수했으나, 독일 당국은 정밀 조사를 통해 해당 범행이 러시아 정보기관의 전형적인 수법임을 규명해 냈다.
이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 마르크 뤼터(Mark Rutt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2일(수) 브뤼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작금의 사보타주 위협을 상시적인 안보 현실로 규정하며 초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EU는 국가 주도의 테러 행위에 맞서 러시아 군수산업을 지원하는 1,600여 명의 개인 및 단체를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등 대러 압박 수위를 높였으며,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은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즉각 초치했다. 특히 독일은 본(Bonn) 소재 러시아 총영사관과 베를린 문화원을 전격 폐쇄하고, 핵심 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드론 무력화 부대 배치 및 해킹 차단용 '사이버 돔' 구축 추진 등 방어 체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리투아니아 등 발트 연안국들은 러시아가 공작에 대한 실질적 비용을 치르지 않고 있음을 경고하며, NATO가 헌장 5조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단호한 연대를 통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도화되는 무인기 도발과 사이버 공작 등 유사한 회색지대 위협에 직면한 한국 역시 안보 및 방산 시설의 방어망을 재정비하고, 유사입장국들과의 하이브리드전 정보 공조를 전면 강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긴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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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2천 톤급 ‘거함’ ASEV 건조하는 日]
일본이 지난 2020년 지상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계획을 전격 철회한 이후, 그 대안으로 추진 중인 이지스 체계 탑재함(ASEV)이 약 1만 2천 톤급의 거대한 순양함급 규모로 건조되고 있다. 해당 함정은 기존 마야급 이지스함 대비 배수량을 3,800톤가량 늘리고 전후방에 총 128셀의 수직발사장치(VLS)를 장착하여 방공 화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 방위성 국방백서에 따르면, 통합 마스트에 탑재될 록히드마틴의 AN/SPY-7(V)1 레이더는 기존 모델보다 추적 성능이 5배 이상 향상되어 탄도미사일의 고각 발사 등 복합적인 동시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대폭 높였다. ASEV는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와 극초음속 무기 대응이 일부 가능한 SM-6를 즉시 운용할 예정이며, 향후 개량형 12식 지대함유도탄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탑재를 통해 타격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방위성은 첫 번째 함정을 2028년 3월까지 실전 배치하고, 이어지는 두 번째 함정은 회계연도 2028년 내에 취역시키는 것을 목표로 건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ASEV의 확보는 일본이 추진 중인 신형 근거리 대공 시스템(CRADS) 및 고출력 마이크로파(HPM) 무기 개발과 상승효과를 낼 수 있고, 해상에서의 촘촘한 다층 방공망 구현과 드론 방어 능력 강화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7월 이지스함 '초카이'호가 토마호크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확보한 실전적 반격 능력과 기술은 향후 ASEV의 운용 효율성을 높여 일본의 '원거리 방위'(Stand-off defense) 전략을 완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군의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인 '타이폰'(Typhon) 연동 및 오리엔트 실드(Orient Shield) 합동 훈련을 통한 전술 협력은 육·해상을 잇는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ASEV는 고도화된 협동교전능력(CEC)을 바탕으로 미일동맹의 탐지·유도 자산을 통합함으로써, 중국의 역내 군사적 영향력 팽창과 북·러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강력한 해상 다영역 억지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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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티반군 타이즈 대공세, 바브엘만데브 위기]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및 아덴만을 연결하는 주요 물류 거점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접 타이즈주 일대에서 대대적인 지상 공세를 감행했다. 후티 무장세력은 드론과 미사일, 장갑차 등을 전면에 내세워 정부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으며, 단 이틀 사이에 190여 명을 상회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근래 가장 심각한 수준의 유혈 충돌로 확대되었다. 이번 공세는 정부군 관할하에 있는 거점 항구도시 모카와 타이즈를 연결하는 핵심 육상 수송로를 차단하고, 해협을 시야에 두는 요충지를 확보함으로써 해상 항로를 통제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모카항 운영이 완전히 정지되고 지역 주민들의 피난 행렬이 이어지는 등 인도적 재앙 또한 가중되는 실정이다. 한동안 소강 국면에 있던 내전이 다시 전면전 양상으로 격화되면서, 홍해 관문 지역의 안보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위기 상황은 미·이란 대립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항행 장애 장기화라는 중동발 해상 불안 요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전 세계 에너지 자원 수송의 중추인 호르무즈 해협과 수에즈 운하 길목이 동시에 위협받음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병목 구간들이 동시에 마비될 가능성에 직면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대치 상황을 피해 홍해 우회로를 확보하려 했으나, 후티 반군의 봉쇄 시도로 인해 대체 수송로마저 막히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국제 유가 급등과 해상 운임 상승세가 지속되고 수송 지연에 따른 물류 차질이 잇따르는 만큼, 한국 정부 역시 국가 전략 원유 비축량을 재점검하는 한편 우방국들과 손잡고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및 대안 경로 확충을 위한 다자간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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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 개발 기업 제재” 밀레이, 포클랜드 영유권 공세]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침체와 경제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 수호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며 내부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밀레이 정부는 인근 해역에서 '씨라이언'(Sea Lion) 유전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영국 락호퍼(Rockhopper) 및 이스라엘 나비타스(Navitas Petroleum)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관련 주주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제재를 경고하는 한편, 티에라델푸에고 지역에 신규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영국의 대이란 분쟁 지원 태도를 문제 삼으며 기존의 중립적 입장에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고, 아르헨티나는 이러한 미 측의 기류 변화를 자국에 유리한 기회로 삼아 대미 밀착을 통한 외교적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영유권 갈등의 재점화는 남대서양 일대의 방대한 해저 자원과 어업권 주도권을 둘러싼 역내 대립을 가열시키는 모양새다. 특히 분쟁 해역에 진출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법적·제재 위험에 노출되면서 중남미 해양 자원 개발 사업의 안정성과 공급망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 한국 정부와 원양어업 관련 기업들 역시 역내 자원 개발 사업의 제재 리스크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필요시 세밀한 전략적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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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캐나다, 8년 만에 국방 대화 재개]
지난 9월 4일(금),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5차 국방부 업무회담'(Defense Coordination Dialogue)을 통해 중국과 캐나다가 약 8년 만에 공식적인 군사 소통 채널을 재가동했다. 2018년 화웨이 부회장 구금 사태 이후 장기 표류하던 양국 관계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취임 이후 본격적인 '해빙'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회담은 캐나다가 미국과 관세 분쟁으로 대치하며 북미 동맹 전선이 흔들리는 민감한 시점에 성사되어 그 지정학적 의미가 남다르다. 소장 및 대령급 인사가 포함된 실무진 중심의 이번 비공개 회동에서 양국은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방책'(guardrail) 구축과 상호 신뢰 회복의 실익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의 성명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오판에 의한 분쟁 가능성을 관리하려는 기능적 소통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핵심광물 동맹' 등을 주도하며 자생적 국익을 도모하려는 캐나다의 중견국 외교 전략이 투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결국 핵심은 긴장 완화를 위한 실효적 소통 경로의 유지에 있으며, 이는 한중관계의 관리를 위해 국방 당국 간 채널을 정비해야 하는 우리 정부에게도 정밀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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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국제 사회의 주요 안보 현안을 정리한 「록브리지 외교·국방 위클리」 입니다.
9월 첫째 주는 미·중 패권 대립의 다자 무대 가열과 우크라이나·중동 전선의 긴박한 외교·군사적 격변이 동시에 전개된 한 주였습니다.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미국 주도의 대중국 압박 성명이 채택되고 대이란 '경제적 고립 작전' 동참이 독려된 반면,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에서는 중·러·이란이 반서방 연대를 과시하며 첨예한 대립을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미 특사단의 모스크바·키이우 연쇄 방문으로 종전 협상 모멘텀이 부활했으나, 유럽 본토를 겨냥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 사보타주 위협에 맞서 NATO와 EU의 공동 대응 태세 또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의 1만 2천 톤급 이지스 체계 탑재함(ASEV) 건조 등 대비태세 증강 노력이 눈에 띄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세 갈등 속에 캐나다가 중국과 8년 만에 국방 대화를 재개하며 틈새 외교를 모색했습니다. 중동에서는 후티 반군의 타이즈 대공세로 바브엘만데브 해협 및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마비 우려가 한층 고조되었고, 중남미에서는 밀레이 아르헨티나 정부의 포클랜드 영유권 공세로 남대서양 자원안보 갈등이 재점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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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 결과는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이란과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를 통해 반서방 연대를 과시한 직후 발표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 이는 오는 9월 24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다자 외교 무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를 강조하며, AI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중동지역 분쟁 이후 시대에 대비하고 중장기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한 한국형 '제조 AI 전환'(M.AX) 모델을 소개하며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공조를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최근의 국제정세와 다자외교의 흐름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대이란 초강경 기조에 발맞추면서도, 기술 혁신을 매개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세밀한 외교적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9월 미중 회담과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한중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만큼, 변화하는 정세에 대한 더욱 정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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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G20 재무장관회의서 中겨냥 의장성명 채택…美中회담 샅바싸움
France24: G20 backs final statement despite Russia tensions, China dissent
■ [‘反서방 연대’ 세운 SCO 정상회의, 美는 ‘C5+1’ 맞불]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는 미국의 이란 공격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일정을 마쳤다. 회원국들은 성명을 통해 이란의 주권 보호와 영토 보전에 관한 지지 의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알리 호세인 하메네이(Ali Hosseini Khamenei) 최고지도자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했으며 차기 의장국으로 파키스탄을 낙점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보편적 안보' 가치를 내세우며 외부 세력의 부당한 내정 간섭과 정치적 안보 위협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한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이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는 이란 국민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 확약하며, 미국의 전방위 제재 속에서도 무역 및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편, 레제프 에르도안(Recep T.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원전 협력 강화 및 SCO 가입 의지를 피력한 것과 달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파키스탄을 겨냥해 "테러 지원국"이라며 날 선 경고를 보내는 등 회원국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 양상도 가감 없이 노출되었다.
이처럼 중·러·이란이 SCO를 다극화된 세계 질서의 핵심축이자 강력한 대미 견제 전선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정상회의 기간 중 스티브 데인스(Steve Daines) 상원의원과 세르지오 고르(Sergio Gor) 중앙아시아 특사 겸 주인도 대사를 현지에 급파해 중앙아시아 주요국 정상들과 연쇄 회동을 갖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미 특사단은 'C5+1' 협의체(미국과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에너지 및 핵심광물 분야의 협력을 제안하는 등, 지역 내 중·러의 독주를 차단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물밑 상업 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행보는 텅스텐과 우라늄 등 AI 및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가 미·중 경제 패권 전쟁의 최전방 요충지로 부상했음을 시사한다. 결국 이번 SCO 회의 결과는 미국 주도의 G20 재무장관회의가 보여준 대중·대이란 압박 기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국제 안보 지형이 서방의 제재 체제와 이에 맞서는 중·러 중심의 다극화 연대 간 거대한 지정학적 대결 국면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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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Jazeera: Kyrgyzstan hosts pivotal SCO summit amid global geopolitical shifts
■ [美 특사단 모스크바·키이우 연쇄 방문,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모멘텀 부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복심인 스티브 윗코프(Steve Witkoff) 특사와 재러드 쿠슈너(Jared Kushner)가 9월 5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전격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3시간에 걸친 비공개 심층 회담을 가졌다. 미 사절단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한 다각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백악관은 조만간 가시화될 차기 단계의 실질적 로드맵이 논의되었음을 시사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장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자신하면서도, 영구적 평화를 위해 분쟁의 근원적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크렘린궁 측은 이번 회동에서 전후 복구를 겨냥한 양국의 대규모 경제 및 상업 프로젝트 개발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고 밝혀 주목된다. 아울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원활한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스크바와 키이우에 대한 공습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특사단은 러시아 일정을 마친 직후 폴란드를 경유해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키이우 땅을 밟았다.
이튿날인 6일, 키이우 성 소피아 대성당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대통령과 마주한 특사단은 모스크바와의 조율 내용을 바탕으로 오찬을 겸한 세 차례의 마라톤 회담을 이어갔다. 특히 최종 회담에는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 3국의 국가안보보좌관들이 전격 합류하여 방공망 확충 및 동절기 에너지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며 다자간 안보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그간 미 특사단의 친러 행보에 깊은 불신을 표해왔던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첫 방문을 계기로 중재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 회복의 전기를 맞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연쇄 회동은 지난 8월 존 랫클리프(John Ratcliffe) CIA 국장이 러시아 측에 전달한 비관적 전황 분석과 3자 정상회담 제안을 실무적으로 구체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행보로 풀이된다. 비록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와 안보 보장에서의 간극은 여전하나, 이란 전쟁의 여파로 소외되었던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시 국제 외교의 중심축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그 지정학적 의미가 남다르다. 북한의 러우전 추가 파병 가능성과 우크라이나의 한국에 대한 방공무기 지원 요청이 맞물린 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 또한 급변하는 종전 외교전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며 국익 중심의 세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나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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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내 러시아발 ‘하이브리드전’ 위협 증폭, NATO·EU 공동 대응 태세 강화]
최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둘러싼 물밑 교섭이 긴박하게 전개되는 와중에도, 유럽 본토에서는 러시아의 소행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전방위적 '하이브리드전' 위협이 고조되며 긴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1일(화) 독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우크라이나 화물기를 겨냥한 러시아 배후의 드론 폭발 시도가 저지되었을 뿐 아니라, 주요 방산업체 단지 방화 및 쾰른 지역 전력망에 대한 의도적 사보타주가 연이어 발생했다. 러시아는 지난 2년간 정보기관과 대리 세력을 동원해 사이버 테러, 해저케이블 절단, 허위 정보 유포 등 나토(NATO) 헌장 5조의 집단방위 발동 임계점 직전에서 교묘한 '회색지대 공작'을 지속해 왔다. 러시아 측은 관련 배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자국 내 독일 문화원을 폐쇄하는 등 외교적 보복으로 응수했으나, 독일 당국은 정밀 조사를 통해 해당 범행이 러시아 정보기관의 전형적인 수법임을 규명해 냈다.
이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 마르크 뤼터(Mark Rutt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2일(수) 브뤼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작금의 사보타주 위협을 상시적인 안보 현실로 규정하며 초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EU는 국가 주도의 테러 행위에 맞서 러시아 군수산업을 지원하는 1,600여 명의 개인 및 단체를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등 대러 압박 수위를 높였으며,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은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즉각 초치했다. 특히 독일은 본(Bonn) 소재 러시아 총영사관과 베를린 문화원을 전격 폐쇄하고, 핵심 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드론 무력화 부대 배치 및 해킹 차단용 '사이버 돔' 구축 추진 등 방어 체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리투아니아 등 발트 연안국들은 러시아가 공작에 대한 실질적 비용을 치르지 않고 있음을 경고하며, NATO가 헌장 5조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단호한 연대를 통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도화되는 무인기 도발과 사이버 공작 등 유사한 회색지대 위협에 직면한 한국 역시 안보 및 방산 시설의 방어망을 재정비하고, 유사입장국들과의 하이브리드전 정보 공조를 전면 강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긴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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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2천 톤급 ‘거함’ ASEV 건조하는 日]
일본이 지난 2020년 지상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계획을 전격 철회한 이후, 그 대안으로 추진 중인 이지스 체계 탑재함(ASEV)이 약 1만 2천 톤급의 거대한 순양함급 규모로 건조되고 있다. 해당 함정은 기존 마야급 이지스함 대비 배수량을 3,800톤가량 늘리고 전후방에 총 128셀의 수직발사장치(VLS)를 장착하여 방공 화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 방위성 국방백서에 따르면, 통합 마스트에 탑재될 록히드마틴의 AN/SPY-7(V)1 레이더는 기존 모델보다 추적 성능이 5배 이상 향상되어 탄도미사일의 고각 발사 등 복합적인 동시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대폭 높였다. ASEV는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와 극초음속 무기 대응이 일부 가능한 SM-6를 즉시 운용할 예정이며, 향후 개량형 12식 지대함유도탄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탑재를 통해 타격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방위성은 첫 번째 함정을 2028년 3월까지 실전 배치하고, 이어지는 두 번째 함정은 회계연도 2028년 내에 취역시키는 것을 목표로 건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ASEV의 확보는 일본이 추진 중인 신형 근거리 대공 시스템(CRADS) 및 고출력 마이크로파(HPM) 무기 개발과 상승효과를 낼 수 있고, 해상에서의 촘촘한 다층 방공망 구현과 드론 방어 능력 강화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7월 이지스함 '초카이'호가 토마호크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확보한 실전적 반격 능력과 기술은 향후 ASEV의 운용 효율성을 높여 일본의 '원거리 방위'(Stand-off defense) 전략을 완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군의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인 '타이폰'(Typhon) 연동 및 오리엔트 실드(Orient Shield) 합동 훈련을 통한 전술 협력은 육·해상을 잇는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ASEV는 고도화된 협동교전능력(CEC)을 바탕으로 미일동맹의 탐지·유도 자산을 통합함으로써, 중국의 역내 군사적 영향력 팽창과 북·러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강력한 해상 다영역 억지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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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티반군 타이즈 대공세, 바브엘만데브 위기]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및 아덴만을 연결하는 주요 물류 거점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접 타이즈주 일대에서 대대적인 지상 공세를 감행했다. 후티 무장세력은 드론과 미사일, 장갑차 등을 전면에 내세워 정부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으며, 단 이틀 사이에 190여 명을 상회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근래 가장 심각한 수준의 유혈 충돌로 확대되었다. 이번 공세는 정부군 관할하에 있는 거점 항구도시 모카와 타이즈를 연결하는 핵심 육상 수송로를 차단하고, 해협을 시야에 두는 요충지를 확보함으로써 해상 항로를 통제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모카항 운영이 완전히 정지되고 지역 주민들의 피난 행렬이 이어지는 등 인도적 재앙 또한 가중되는 실정이다. 한동안 소강 국면에 있던 내전이 다시 전면전 양상으로 격화되면서, 홍해 관문 지역의 안보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위기 상황은 미·이란 대립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항행 장애 장기화라는 중동발 해상 불안 요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전 세계 에너지 자원 수송의 중추인 호르무즈 해협과 수에즈 운하 길목이 동시에 위협받음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병목 구간들이 동시에 마비될 가능성에 직면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대치 상황을 피해 홍해 우회로를 확보하려 했으나, 후티 반군의 봉쇄 시도로 인해 대체 수송로마저 막히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국제 유가 급등과 해상 운임 상승세가 지속되고 수송 지연에 따른 물류 차질이 잇따르는 만큼, 한국 정부 역시 국가 전략 원유 비축량을 재점검하는 한편 우방국들과 손잡고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및 대안 경로 확충을 위한 다자간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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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 개발 기업 제재” 밀레이, 포클랜드 영유권 공세]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침체와 경제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 수호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며 내부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밀레이 정부는 인근 해역에서 '씨라이언'(Sea Lion) 유전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영국 락호퍼(Rockhopper) 및 이스라엘 나비타스(Navitas Petroleum)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관련 주주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제재를 경고하는 한편, 티에라델푸에고 지역에 신규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영국의 대이란 분쟁 지원 태도를 문제 삼으며 기존의 중립적 입장에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고, 아르헨티나는 이러한 미 측의 기류 변화를 자국에 유리한 기회로 삼아 대미 밀착을 통한 외교적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영유권 갈등의 재점화는 남대서양 일대의 방대한 해저 자원과 어업권 주도권을 둘러싼 역내 대립을 가열시키는 모양새다. 특히 분쟁 해역에 진출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법적·제재 위험에 노출되면서 중남미 해양 자원 개발 사업의 안정성과 공급망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 한국 정부와 원양어업 관련 기업들 역시 역내 자원 개발 사업의 제재 리스크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필요시 세밀한 전략적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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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캐나다, 8년 만에 국방 대화 재개]
지난 9월 4일(금),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5차 국방부 업무회담'(Defense Coordination Dialogue)을 통해 중국과 캐나다가 약 8년 만에 공식적인 군사 소통 채널을 재가동했다. 2018년 화웨이 부회장 구금 사태 이후 장기 표류하던 양국 관계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취임 이후 본격적인 '해빙'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회담은 캐나다가 미국과 관세 분쟁으로 대치하며 북미 동맹 전선이 흔들리는 민감한 시점에 성사되어 그 지정학적 의미가 남다르다. 소장 및 대령급 인사가 포함된 실무진 중심의 이번 비공개 회동에서 양국은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방책'(guardrail) 구축과 상호 신뢰 회복의 실익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의 성명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오판에 의한 분쟁 가능성을 관리하려는 기능적 소통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핵심광물 동맹' 등을 주도하며 자생적 국익을 도모하려는 캐나다의 중견국 외교 전략이 투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결국 핵심은 긴장 완화를 위한 실효적 소통 경로의 유지에 있으며, 이는 한중관계의 관리를 위해 국방 당국 간 채널을 정비해야 하는 우리 정부에게도 정밀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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